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57	제출일자 : 2020.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위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선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다. 「유아교육법」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라.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3. 주요내용

가. 각종 재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9조제4항)

나. 학교 및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선출 및 심의사항과 관련된 상위법 준용 조항을 신설하고, 나머지 조항을 정리함(안 제4조 및 안 제7조, 안 제5조 및 안 제8조)

다.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13조제1항)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3

나. 입법예고: 2020.9.28. ∼ 2020.10.19.

- 붙임4 : 입법예고 결과(제출의견 없음)

다. 교육규제심사 결과: 신설ㆍ강화규제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붙임5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붙임6 (원안동의)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7

[붙임 1]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59조를 준용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운영에 관한”을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4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2조제1항1호, 제6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22조의5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원운영에 관한”을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9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5항”을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한 시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제4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단서 신설>	제4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① --------------------------------------------------------------------------. 다만,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삭 제>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5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삭 제>
④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삭 제>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삭 제>
⑥ (생 략)	③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생 략)	④ (현행 제7항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삭 제>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삭 제>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삭 제>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삭 제>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삭 제>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삭 제>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삭 제>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삭 제>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삭 제>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삭 제>
13. ∼ 20. (생 략)	1. ∼ 8. (현행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
1. 제5조제1항1호,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1. 법 제32조제1항1호, 제6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 ①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단서 신설>	제7조(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 ① --------------------------------. 다만,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삭 제>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22조의5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삭 제>
④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삭 제>
⑤ (생 략)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 -------------------.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삭 제>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삭 제>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삭 제>
4.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삭 제>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삭 제>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삭 제>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삭 제>
10. ∼ 14. (생 략)	1. ∼ 5. (현행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제13조(임원 및 간사) ①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5제6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3]

관계법령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32조(기능) □ 유아교육법 ○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관계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⑥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⑧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5(위원의 선출 등)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⑦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해당 없음

[붙임 5]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감사관 (직급)행정8급 (성명)서민수
입안주무부서	마을교육지원단	통보(조치)일	2020. 09. 25.(금)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개정 사항	○ 원안 동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인천교육026
정 책 명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마을교육지원단
	담당자명	김진영		전화번호	032-420-817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9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마을교육지원단)	각종 재난 시 선출 일정 예외규정 단서 실설 및 예외사항 시 선출된 위원의 임기 규정 및 전임위원 임기 연장 조항 신설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중복 조항 정비(선출 방법, 심의사항) 및 준용 조항 신설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9월 24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현숙/032-420-8498) 마을교육지원단장 귀하

[붙임 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및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학교자치발전을 위하여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관련 사항 및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바,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연락처	032-420-8170